전세·임대차 보호 체크

계약갱신 때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임대차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계약갱신권, 증액 사유, 신고 대상, 새 계약서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3문장 요약

계약갱신 때 보증금 증액을 들으면 금액만 보지 말고 갱신 방식, 기존 계약 기간, 증액 요청 시점, 새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문서와 신고 기록까지 맞춰야 합니다.

서명 전 먼저 보는 판단 기준

갱신 방식부터 구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서로 합의한 재계약인지, 단순 기간 연장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

언제 증액 요구를 받았는지,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새 보증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와 확정 기록

보증금 또는 차임이 바뀌는 갱신이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기록까지 빠뜨리지 않습니다.

확인표

항목확인할 내용보관할 기록
갱신 유형계약갱신요구권, 합의 갱신, 재계약문자·서면 기록 보관
증액 근거요구 시점, 금액, 적용일말 합의만 남기지 않기
신고 대상보증금·월세 변동 여부정부24·RTMS 안내 확인
새 계약서변경 금액, 기간, 특약확정일자 기록까지 확인

진행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증액 한도와 예외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생활법령과 실제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금액, 날짜, 권리관계 중 하나라도 설명이 맞지 않으면 계약·신고·대출 실행을 같은 날에 몰아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같이 보면 좋은 내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증액 요구를 받으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바로 동의하기보다 기존 계약, 갱신 방식, 금액 적용일,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충분한가요?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부족합니다. 문자, 계약서, 이체 기록,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보증금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우선순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변경 계약서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생활법령과 정부24 안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신고 의무와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존 계약과 달라진 금액, 기간, 적용일, 특약, 지급일, 당사자 서명을 분명히 남깁니다.

이 글은 계약·신고·보증 검토 순서를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법률 판단, 대출 승인, 보증 가입, 보증금 반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공식 기관과 계약 상대방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