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때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임대차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계약갱신권, 증액 사유, 신고 대상, 새 계약서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계약갱신 때 보증금 증액을 들으면 금액만 보지 말고 갱신 방식, 기존 계약 기간, 증액 요청 시점, 새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문서와 신고 기록까지 맞춰야 합니다.
서명 전 먼저 보는 판단 기준
갱신 방식부터 구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서로 합의한 재계약인지, 단순 기간 연장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
언제 증액 요구를 받았는지,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새 보증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와 확정 기록
보증금 또는 차임이 바뀌는 갱신이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기록까지 빠뜨리지 않습니다.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보관할 기록 |
|---|---|---|
| 갱신 유형 |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갱신, 재계약 | 문자·서면 기록 보관 |
| 증액 근거 | 요구 시점, 금액, 적용일 | 말 합의만 남기지 않기 |
| 신고 대상 | 보증금·월세 변동 여부 | 정부24·RTMS 안내 확인 |
| 새 계약서 | 변경 금액, 기간, 특약 | 확정일자 기록까지 확인 |
진행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공식 확인 경로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최신 기준 확인용 공식 경로입니다.
- 생활법령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최신 기준 확인용 공식 경로입니다.
-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최신 기준 확인용 공식 경로입니다.
-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최신 기준 확인용 공식 경로입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최신 기준 확인용 공식 경로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내부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확인할 서류와 일정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 순서 헷갈릴 때 보는 표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청약 자격·자금 허브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청약·자금 의사결정 지도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전세 만기·청약 잔금 충돌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전세계약 잔금 전 등기부 확인표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과 청약 자금 계획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 수정·출처 문의같은 자금·계약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액 요구를 받으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바로 동의하기보다 기존 계약, 갱신 방식, 금액 적용일,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충분한가요?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부족합니다. 문자, 계약서, 이체 기록,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보증금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우선순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변경 계약서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생활법령과 정부24 안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신고 의무와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존 계약과 달라진 금액, 기간, 적용일, 특약, 지급일, 당사자 서명을 분명히 남깁니다.
이 글은 계약·신고·보증 검토 순서를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법률 판단, 대출 승인, 보증 가입, 보증금 반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공식 기관과 계약 상대방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